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부칙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부칙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49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5.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2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023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9.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09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16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1036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2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9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8141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6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97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5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24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60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1.12.31 2011두3055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0년
2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6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339
장해등급부지급처분취소
장해등급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3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06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7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156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급여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2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1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09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